하지만 대청호는 국민의 생명을 이어주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별장을 폐지하고 관광지화 한다고 해도 상수원 보호구역의 제재사항을 위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청남대 관광으로 끝날 수도 있다.
청남대를 상품화하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광단지의 연계성이 시급할 것이며 ‘청남대 관광 프로젝트’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했다. 충북도에서는 정부로부터 이관된 청남대를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정부로부터 예산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청남대의 명의변경을 위한 인수자금조차도 예산이 없어 보류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리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재산을 이양 받는 일은 광역단체의 일이며 관리와 운영체계는 도에서 관할하며 관광사업개발은 기초단체와 협의하여 하는 일임을 이해시키는 우선순위에 소홀함을 보여 이해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은 대안 없는 주민 운영제를 고집하기도 했다.
결국 관광사업을 위한 상품개발은 주민의 권익을 핑계로 한 대안 없는 농성으로 이어지고 본질을 떠나 민중항쟁을 부르짖는 투쟁의 현장으로 변하기도 했었다.
두 번째의 공약이행은 ‘증평군의 탄생’이다. 전국의 최소 자치단체의 탄생은 그동안 많은 갈등 속에서 불편을 겪어온 증평주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으며 대통령으로서는 힘들이지 않고 한가지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어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증평주민들의 자치단체 승격의 기쁨 뒤에, 괴산군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인구감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괴산군은 황당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다.
괴산군의 규모가 결코 큰 자치단체가 아니었음을 생각하면 증평군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정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괴산군과 새로이 살림을 차려야하는 증평군,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유부단하게 안일한 대처를 하였던 괴산군이나 성급한 추진을 감행하였던 증평군 모두가 감내하여야 할 업(?)인 것이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이때 세수입을 위한 기반조성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분할은 어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괴산이나 증평자치단체의 일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충북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광역 단체의 기준에서 발전적인 묘안과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약이행이 충북이라는 지방정부에 부담만을 안겨준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실속 없는 공약이행으로 충북은 두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공약은 절반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앞으로 받아낼 공약이행은 자치단체의 발전에 큰 변화가 있을 가치 있는 일이면 좋겠다. 당장에 문제로 발생한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이라든지, 청주공항의 전투비행장 이전공약 등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ccmo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