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내주고 보상할 일 왜 하나
허가내주고 보상할 일 왜 하나
  • 장광섭-성동교회 목사
  • 승인 2003.08.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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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주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용암지구, 개신, 죽림, 성화지구 등 아파트 건립을 계속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수년 안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필자는 도시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건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기에 분야가 아닌 부분은 말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청주시와 주택공사가 평범한 시민의 상식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 없이 입에 오르내리는 불편과 불만의 소리를 듣고 청주시 행정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기는커녕 도무지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비쳐 지기 때문에, 한 마디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필자가 살고 있는 성화개신 지구는 머지않아 주택공사에서 공고하게 될 개발계획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건물을 서둘러 짓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위한 토지 및 부동산 매입에 대비해서 새로운 주택을 마구 짓고 있다.

물론 청주시가 개인 주택건축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공고가 되고 개발이 시작되면 모두 헐어내야 할 집들을 지금 새롭게 건축하고있는 것이다. 조그만 성화동 마을에 금년 들어서 지은 주택만 해도 수 없이 많다.

각 가정들은 좀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가적으로 불 때는 얼마나 낭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언젠가 언론에서, 도로공사와 한국통신공사와 하수도 공사가 새로 포장해 놓은 도로를 여러번 파헤치는 것을 보고,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러느냐고 했더니 연 말까지 예산을 다 써야 되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썽이 된 적이 있다.

멀쩡한 보도 블록을 다시 깔고, 멀쩡한 길을 다시 포장하고 하는 일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궁금하면 지금 성화동 아름다운 숲이 우거지고 우수 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논과 들을 와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 청주시에서는 곧 주택공사가. 새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지역에 계속해서 주택건축 허가를 내 주고 있으며, 계속 짓도록 허가하고 있는가.

자연환경 파괴는 어떻게 하고, 곧 헐게 될 집을 짓게 될 때 그 많은 새 집을 아무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부술 것인가.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필자는 너무나 속이 다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문제가 많다고 하겠지만, 시민들이야 시 당국이 허가 해 주고 후에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해 줄 때 분명히 충분히 현 싯가로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좀더 보상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만 정부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왜 긴밀한 협조로 함께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하고있단 말인가. 선진국으로 가고, 2만 달라 소득이면 무얼 한단 말인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실패하면 다시 또다시 하는 식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넌더리가 났는데, 이제는 시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 이토록 서로간의 협조가 아닌 따로 따로 일을 추진해서야 되겠는가.

제발 이 나라가 정부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 아래 더 이상의 국력낭비, 재산 낭비, 자원낭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일이 잘되고, 훌륭하게 처리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쓴 충고를 한 마디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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