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단체의 마케팅- 주식회사 충청북도

국세의 지방세전환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겠지만 국민이 원하고 있는 지방자치운영의 원칙에서 본다면 틀린 생각은 아닌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주장하며 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아 운영 하자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자치단체의 숙제로 남게 된다.

현재의 충북은 청주시가 65%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타시군은 부끄러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긴다면 자치단체운영에 비상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30%를 밑도는 자치단체가 무슨 방법으로 자치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까?

현재의 예산집행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운영하던 틀에서 변화된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에서 수십 개의 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 지방자치는 서로간의 경쟁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지역마다 특산품과 농산물의 고유성을 개발하려 애쓰는 모습은 역력하지만 영세자치단체로서는 한계성이 있어 높기 만한 시장의 벽에 부딪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 상품개발과 문화예술의 전통성으로 자치단체를 상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집안잔치로 끝나버리고 행사비조차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입장객이 부족해지면 학생동원으로 머리수를 채우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실정이다.

일년간 정해진 예산을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속속들이 시민들의 편의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모두가 소비성 예산이며 지역민심 때우기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물은 지역간 님비현상으로 추진조차 못하며 용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상은 변하는데 시민의식은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반대하며 쓰레기수거가 늦으면 난리가 빗발친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의 자치단체의 운영실태이며 앞으로 변하게 될 자치예산확충시대에서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우선은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자치단체를 하나의 전문경영회사로 보아야한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하며 실 국장들은 중역으로 실과장 이하 실무자들은 필드에서 뛰고 달리는 비즈니스맨이 되어야한다. 주민들도 지역을 상품화하여 장사꾼이 되어보자!

성공한 세일즈가 국가경영을 살리고 무역으로 얻어진 외환의 보유가치로 국가의 신용등급이 평가되는 세상이 아닌가?

앞으로 다가올 경쟁시대의 지방정부에서는 실과별 팀별로 업무평가제도가 채택될 것이며 개인별 능력평가제가 도입될 것이다.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였으며 얼마만큼의 수익가능성을 예측하는지 등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방세로 전환되면 주민은 자신들의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자처하게 될 것이다.

정해진 일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반납하는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의 예산은 이월시켜 다른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설계변경이나 추가지원을 위한 편법사용도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의 대형공사들은 전문인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여러 가지의 효율성을 타진하여 조언과 관리감독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원받던 시절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시대에는 철저한 손익계산과 집행이 필요하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소비성사업은 자연 도태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서울시내 한 복판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분기역을 앞세운 30분 거리의 교육도시, 관광충북을 홍보하는 광고시설물들이 우뚝 서게 되는 날을 생각하며 주식회사 충청북도의 발전상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