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와서 현재 열리고 있는 컨페더레이션스컵 축구대회와 내년 월드컵 대회를 맞아 시민의식 고취를 내세운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계몽과 단속이 바짝 심해졌다.
안전띠 착용 여부 단속과 운전중 휴대폰 금지겧ダ關撻돤平ㅁ藪?이은 경찰의 이동 속도측정기 함정단속겙茨撻돈?일반 승용차 위장 단속겴슷翎樗?단속 등 시리즈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일반 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건당 3천원의 보상금을 주는 절묘한(?) 제도가 생기면서 찍는 쪽은 웬만한 직장인 뺨치는 소득으로 웃음이 피어나고 그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위반장면이 찍힌 범칙금통고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의약분업이 아닌 의약분쟁을 조장한 여러 당국자들이 모자라는 비용을 담뱃값 인상분을 통해 메우겠다는 아주 손쉬운(?) 일을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해 애연가는 물론, 서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지표상으로는 불황의 끝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체감은 ‘경기회복, 한마디로 웃기네’이다.
그런데 얄팍한 월급봉투에서 더 뜯어가겠다고 나라에서는 별궁리를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밖 한발자국만 나가도 이리저리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슨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 라는 체념속에 바로 우리나라를 지탱해가는 근간은 재벌도 아니고 고위관리도 아니고 바로 서민들이라는 시니컬함이 사회에 번져가고 있다.
요즘 각종 범칙금은 최하가 3만원이고 보통 5만원이 넘는다. 재수가 없어 하루에 서너번 걸리면 이것을 납부하기에는 어지간한 사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절박할 수 밖에 없다. 택시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은 고사하고 생돈을 물어내야 하며 또 그것을 벌충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위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행을 하고 있다. 또 누적된 적발로 면허취소라도 되는 경우엔 개인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리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될대로 되라’하며 한달에 수십건의 위반 딱지를 떼도 이를 제때 내지 않고 택시회사 관계자들이 적당한 타협을 상대기관과 한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다른 부조리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월급쟁이들이 느닷없이 날아오는 범칙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부부싸움까지 생기는 현상이 많아진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의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당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토그룹의 창궐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단속에 걸린 대다수가 잘못은 인정하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제대로 못 거둬가며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는 야금야금 발라가는 당국자들의 뒷꼭지를 향해 이나라는 서민들이 내는 돈으로 꾸려가는 나라라는 한탄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닐까한다.
경찰서의 범칙금 통고서가 바닥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은 분명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이지만 경찰도 고유업무인 단속보다도 계도를 더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단속기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단속은 실패한 것이다. 지금 대다수가 느끼는 ‘에이 재수없어 걸렸네’라는 무의식적 반발은 그만큼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이다.
또한 벌점부과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않고 1만원을 더 내고 과태료로 전환되게 만드는, 소위 편법을 조장하는 납부제도도 뜯어 고쳐야 한다.이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요령을 가르켜주는 제도로서 부처간의 조율을 통해 단일화 하는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타는 가뭄속 서민들의 숨통을 터주는 한줄기 소나기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