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란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정공백이 없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위원회에서는 미리 기존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각종 현안자료를 인계 받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각 기관의 장은 대통령직 인수업무에 협조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사무실·집기·비품·통신 서비스 및 차량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자문위원·전문위원 등에 대하여 2003년 예비비 중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구성된 인수위는 5년 전의 모습과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5년 전에는 명실공히 여야가 뒤바뀌는 와중에 정권인수에 무게가 쏠린 반면, 이번에는 현역 의원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인수위를 정책 중심으로 꾸리겠다는 당선자의 뜻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5년 전에는 IMF 사태로 정부가 식물상태에 빠졌으나 현 정부는 그런 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차이가 난다. 이번의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힘입어 탄생했다. 이것의 의미는 기득권이나 권위주의, 관료주의, 제몫 챙기기 등 구태를 깨뜨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런 국민적 바람과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는 노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실제 정책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데 필자는 성공적인 그들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먼저 인수위는 국정 전반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감한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사편중 시비,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비리, 정치화된 권력기관의 혁신조치는 물론 빈부격차 해소, 교육·의료·주택정책 등 민생정책 분야에서도 손을 대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공적자금 문제 등 현 정부가 덮어둔 현안들도 많다. 무엇보다 대통합의 정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 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재점검해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내놓은 공약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 문제 때문에 실천이 어려운 공약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려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폐기할 것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해야 할 경우 이유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우선 순위 결정에는 여소야대의 국회 심의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노무현당선자의 정책을 비교하고 서로 상반되는 것은 없는지, 만약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즉 사무실에 앉아 브리핑이나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능동적으로 관련부처에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구성된 인수위의 활동은 노당선자의 집권 5년에 대한 기본 틀을 짠다는 의미와 함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두 달 동안 운영될 인수위는 최선을 다해서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려 내주길 소망한다.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