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행정에의 주민참여가 지난날의 권위주의적 행정행태 등 부당을 바로잡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역시 부작용도 만만찮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에의 주민 참여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부작용을 주릴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 상 주민참여 필수
행정에의 주민 참여의 간접적인 효용을 열거하면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보아 기획과정에의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기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행정문화를 개선하고 행정기능의 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로, 사회적 측면으로 보아 기획과정에의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넷째, 심리적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획을 비롯한 행정과정에의 참여기회가 부여되면 자신에 대한 인정감, 효능감 등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되어 협동심과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직접적인 효용으로는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서 계획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둘째로, 기획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정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및 계획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셋째, 기획과정에의 주민참여를 통해서 작성되는 계획에 대한 동의와 지지의 획득이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집행에 기여하게 된다.
넷째, 기획과정에의 주민 참여는 교육적 효과도 갖는다.
굳이 따지자면 역기능과 한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참여적 기획이 가져올 역기능도 있다. 우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기획과정을 지연시키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비교하면 관련집단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은 시간도 많이 걸리 뿐만 아니라 인력이나 노력도 많이 소요된다.
둘째, 기획과정에의 주민참여는 시민, 집단들간에 분파성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기획과정에 참여가 많아지고 의견제시 및 토론이 있게 되면 상반되는 주장이 대립되기 마련이다.
셋째,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하는 주민집단이 깊이 참여하여 전문가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주민참여 선별 적용 바람직
넷째, 기획과정에의 주민참여에 몰두하다보면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체계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대표민주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각 행정기관에는 과장, 국장, 기관장으로 연결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채널이 있으며, 각 직위마다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뽑힌 만큼 시민들의 직접참여에 의한 의견과 상반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조정과 역할분화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표민주제의 권위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에의 주민 참여의 효용성과 부작용을 잘 식별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효용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