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충청북도는 과연 사업자들에게 계속 속기만 하는 기관이라는 말인지 말문이 막힌다.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란 정책형성과 집행상의 한 전략인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경우,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 나타날 영향(결과)을 사전에 예측,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허가를 해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여러 분야 중 사회환경 분야 가운데 한 항목일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정책결정 상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이 오작동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첫째, 제안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행정의 달인’을 자처하는 간부급 공무원이나 도지사가 ‘중원특급관광호텔’이 세워질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莊)급 호텔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청주에 계산 빠른 기업인이 특급호텔을 경솔하게 세우지 않는 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호텔이 아니라 사실상 대형 매장이 세워질 전망인 것이다.
둘째, 제안된 개발사업에 대한 성격과 내용이 파악되었으면 이어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각 부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사업과 환경간의 관계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면 영향요소와 환경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일이 핵심인 것이다.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기준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했는데 대형매장이 들어선다면 그 영향평가란 의미가 없음은 너무 자명한 일이다.
셋째 제안된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는데 내용 자체가 변질이 된 상황이고 보면, 어떤 환경인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사업 내용의 변경이 왔다면 그 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제안된 사업이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특급호텔이 없어 국제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고 손님을 유성 등지로 다 빼앗기고 있다’ 는 명분으로 그럴듯하게 위장되어 있어 일반시민은 평가가 어렵다.
넷째, 제안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제안된 사업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충청북도가 아무리 특급호텔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요건이 맞지 않거나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호텔을 확보하는 대안을 가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중원특급호텔 측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가 종축장 부지에 특급호텔을 짓겠다고 해야지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발상이다.
다섯째, 평가항목을 제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에는 자연적 환경 분야는 물론 생활환경 분야와 사회환경분야, 나아가서 경제환경 분야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 등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급호텔의 경우 평가에서는 인근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이제는 영세상공인의 피해 우려가 그 주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세상인들이 생활터전을 잃는다는 외침이 터져 나올 전망이다.
여섯째, 충청북도는 처음부터 제안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사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야 한다. 사업내용 자체가 변경이 되어 현재의 영향평가가 의미가 없어질 경우에 대비한 계획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까루프’의 경우나 ‘중원특급호텔’의 경우 다 같이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 그야말로 엉성하기 그지없는 행정정책 결정, 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허가나 결정이 수단, 방법이 무엇이든 일단 따내고 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교묘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면 어떤 종류의 ‘영향 평가’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들은 유감없이 보여주고, 충청북도는 뒷짐 지고 하늘만 쳐다보는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곱째, 충청북도는 시행한 영향평가가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대안 강구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대안 중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믿기 어렵지만 충청북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사업주들의 능란한 기교에 희롱 당하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 요청만으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충청북도는 특단의 조치로 무능과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청주대 겸임교수,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