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태를 지켜보며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공공부문에서 관료조직이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소망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도민(국민)으로서는 실망감이 한층 클 수밖에 없다. 최근 97년 IMF사태 이후 공무원조직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개혁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내력을 회고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조직은 낮은 생산성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 시대의 감각, 정보기술로 무장된 기업의 근로자나 선진국의 공무원보다 낮게 평가되는 생산성이 공직자 불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생산성 향상 방안’을 배워야 한다는 공인된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둘째, 우리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낮은 점이 지적되어 왔다. 관료제 하에서 공직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은 각종 법령들이다. 지난날의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라 하였지만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2,3년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직자들의 환경적응 능력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공무원조직의 부정. 부패 또한 불신의 큰 원인이 되어 왔다. 선진국들로부터 부패공화국이라는 비웃음을 샀고, 국민의 자탄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메아리쳤다. 경제 개발기에 형성된 관주도의 국가경영은 관료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고, 그것은 바로 공직부패로 이어졌다. 관료부패는 무능한 정치가와 결탁이 되면서 더욱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국민불신을 가중시켜 왔다.
넷째, 공조직의 부처간 협력이 부족하였다. 지난 사회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나 복잡한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하여야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료조직은 기능별, 고객별 부처 조직으로 되어 있어 비효율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관료제의 비능률로 비쳐져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런 불만을 안고 있는 국민들은 밥그릇 챙기기 싸움보다는 거듭 태어나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다.
우선 새시대의 공직자는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어야 하겠다. 1999년 이후 국민이나 공직자가 가장 즐겨 쓴 용어 중 하나가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영입하기 위하여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새 시대 새 사회에서는 공무원 조직도 민간부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구현의 한 방책이었다. 공직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역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하겠다.
국민들은 또 써비스정신이 투철한 공직자를 원하고 있다. 대 국민 써비스현장에서 ‘원스톱 써비스제도’의 도입이 일반화하고 민원부문 공직자에 대한 ‘옐로 카드제도’ 도 투철한 대국민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도민의 머슴’이라는 표현은 그런 의지를 다지는 이념상의 표현이기에 자구해석에 머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이 땅에 ‘공직 부패’가 더 이상 없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 요청은 굳이 새 시대에만 긴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 정보화사회에서는 그 강도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나 ‘정보공개제도’ 등이 한층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이 될 지름길이 여기에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유능한 공직자는 종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공무원이다. 지난날은 조직도표상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래서 공무원은 조직도표상의 직무가 요구하는 기능 이상을 할 수도, 그 이하를 할 수도 없는 일종의 ‘인간 컴퓨터 소프트웨어’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계선 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대 국민서비스의 효율성을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을 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기업의 노조수준으로 성취하려는 과욕보다는 국민들이 갈망하는 공직풍토를 이루어가며 ‘공무원직장협의회’기능을 보강,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 겸 소망에 귀 기울이는 여유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