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충북내 일부 지역에서 인구 유입책이 쟁점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의 시급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영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드러커(P.F.Drucker)는 이미 1993년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는 저서에서 미래사회의 변동동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그 후속편이라 평가받는 2002년의 ‘Next Society(다음사회)’에서도 인구구조가 가져올 변화를 주요 테마로 다루고 있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새로운 고용구조를 창출하고 시장을 분화시킬 것이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민이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적 이슈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한 때 인구증가 문제는 경제학계의 최대 관심사항이었다. 자원은 유한한데 인구가 계속 증가하므로 인류의 종말은 우울하다고 선언한 18세기 경제학자 맬더스(T.R.Malthus)나 1972년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설을 주장한 로마클럽 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 인구문제는 신생아의 출산으로부터 교육, 고용, 주택, 노령인구 부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사안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인구와 관련한 적정규모 측정이나 이동에 관한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최근 인구 및 주택에 대한 통계청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충북은 1990년 이후 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지역에 속한다. 1995∼2000년까지는 충남 및 경남과 더불어 전입초과 지역이 되면서 인구감소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충북은 이미 199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5년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이동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로 충북 전출인구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20대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유로는 학업, 취업, 결혼 등이 꼽힌다. 이는 충북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지만, 노동구조가 점차 40대, 50대, 60대로 중심역할이 이전되는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생산성 하락과 젊은 층으로의 기술이전 어려움 등이 야기될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지역의 산업기반과 경제성장의 저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충북내 지역별로는 도시화의 여파로 청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인구유출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 군의 경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일부 군내에서는 인구증감이 뚜렷한 양극화현상이 감지되기도 한다.
지자체와 학계, 상공계 모두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대한 사전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전략과 청년인력 부족에 따른 기능인력 충원 및 여성·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문제 등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가 행정, 교육, 교통 및 통신, 상하수도 등 지역 공공재에 대한인식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개발전략 수립 시 인구이동 현황과 특징, 요인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은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파장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향후 이로부터 발생될지도 모를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에서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역별 인구추계를 토대로 할 때 고령화의 성격과 시기,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 각 지역별 대응책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미래 예측은 다른 나라의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다가와 있다.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