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이날 발표한 ‘공적자금회수와 국민부담’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원금손실 84조6천억, 이자지급 44조8천억, 기회비용 9조9천억원을 합쳐 손실액이 139조원이라고 밝혔다. 단순비교할 경우 이는 조성액의 88%이며 올 국가예산의 1.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9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조성된 150조6천억의 공적자금은 부실은행에 84조9천억, 투신사 보험사등에 63조4천억 등이 투입됐으나 회수된 것은 99년 14조, 2000년 15조, 올 10월까지 6조2300억원 등 25%에 불과한 37조7천억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5억이상 손실을 끼친 부실기관 대주주 16명은 98년부터 4년동안 300여회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국민세금으로 카드도 적잖히 긁고 그것도 모자라 재산을 숨기고 해외로 빼돌렸다. 부실기업 대표 임직원 본인이 5조 6천억원,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4천100억, 부실금융기관임직원들이 5천200억, 그배우자 자녀들 이름으로 322억을 은닉했다.
또 4개 부실기업 및 관련대주주가 4억달러, 금융부실 관련채무 관계 5억7천만원은 해외로 빼돌렸다. 그런가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5천200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신협이사장 등은 직원 17명의 이름을 도용 12억을 횡령했으며 자산관리공사직원들은 부실금융기관에서 산 부실채권 경락배당금 1억2천만원을 횡령했고 한 법인직원은 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할 돈 1억2천800만원을 착복했다. 공적자금을 공돈같이 마음대로 쓴것같아 여간 씁쓸하지가 않다.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이 가동되고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공적자금을 회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앞으로는 공적자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도통 믿음이 가지않는다. 정부의 판단착오와 말바꾸기가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년도 못버티는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에 영업을 재개시켜 2조3천억의 공적자금을 까먹고 문을 닫은 것은 그 한예에 불과하다. 이래도 당사자들은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기가 차 말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2조원이면 충북도의 거의 2년 예산에 가깝다. 어찌 안그렇겠는가.
이 정부들어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정확한 금융부실규모를 파악하지 못했고 이헌재장관은 2차 공적자금조성을 미루었으며 진념현 경제부총리는 공적자금관리부실문제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진부총리는 “공적자금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향후 몇 년이 지나야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부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원해서는 안될 곳에 지원해 떼었다거나 회수될 줄 알고 지원했다가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그게 관리잘못이요 부실 아닌가.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 세금을 잘못지원했다면 응당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도 몇 년 있어야 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개인간에도 돈을 꿔줬다가 떼이면 꿔준 사람의 잘못이 되는데 국가돈은 그렇지 않다니 참으로 이상한 논리다. 공인은 아래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도 수용하면 그 책임을 져야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후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할 판이다. 2003년에 올 국가예산의 25%인 30조원, 2004년과, 2005년에 각 25조, 2006년에 약 23조원을 상환해야 한다. 나라살림이 쪼들리면 자연히 국민의 부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민부담이 늘어날 경우 준비된 국민의정부는 국민에게 빚만 안겨준 정부로 비판받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부실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철저히 찾아내 국민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진부총리는 2000년 11월 중순 “공적자금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부실책임 추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수출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수출여건이 어떨지 가늠할 수 없는 우리입장에서보면 공적자금은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다.감사원감사 결과 정부판단착오로 손실된 공적자금이 11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팀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나싶어 여간 안타깝지가 않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차기정부를 위한다면,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두고두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공적자금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것은 끝까지 추적하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