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자유와 함께 결사 집회의 보장도 자유민주주의의 또다른 혜택인데 최근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의 하나가 비정부기구(NGO)들의 만개이다. 지금 이나라가 수구니, 보수니, 진보니하는 이데올로기 논쟁에 국력이 소모되고 있는 마당에 비교적 진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은 나름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사회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 건전한 비판이 수그러들고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곧 정의사회의 반대를 의미하는듯한 이분법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조금씩 생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쟁하듯 생겨나 구각을 깨고 맑고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는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전체 주민의 뜻인양 호도되는 부분도 없지않고, 또 무소불위처럼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는데 갈등의 여지가 잠복해있는 것이다.
좀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는 시민단체들의 대표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된다 .즉 ‘나는 당신들에게 내 입장을 대신해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더구나 내 생각은 당신들과 정반대인데 그런것들이 마치 전체의 입장인 것 처럼 성명서등을 통해 발표되느냐’고 묻고싶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여론이라는 것이 소수(minority)보다 다수(majority)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하는데 시민단체들은 전부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끌고 가는것은 컨센서스가 아니다.또 그렇게 해서 반대의견을 내놓으면 그 연유나 배경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마치 반사회적으로 매도되는 것 같은 양상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35개시민단체가 발표한 밀레니엄 타운에 관한 도민대상 여론조사 발표는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같은 식구끼리 의견을 수렴한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표본선정이나 설문문항 설계등 세분화가 안돼 전문가들로부터 신뢰성과 과학성에 의심을 받고있는데다 세계지향적인 흐름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자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골프장등을 시비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밀레니엄타운을 찬성하는 상당수의 정서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뚜렷한 대안 없이 가족공원등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거기에 다시 들어가야할 비용등의 확보문제와 더 나아가 또 다른 일부가 그 자체를 반대할 경우에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 궁금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충북도등이 발끈하며 여론조사에 대한 노골적 불신을 표시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는것이며 계속 추진을 하라는 주문도 힘을 실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 얼마전 지난 16대총선에서 ‘바꿔’열풍을 일으킨 총선연대 낙선운동에 대해 법원이 ‘총선연대 활동이 공은 있지만 운동방법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지도부에 유죄판결을 내린것이나 마이클잭슨 공연반대 시민단체 운동은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한 것은 당사자들이야 충격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고것들 날고 까불더니 쌤통이다’ 라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말해 목적과 명분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수단이 법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법원은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옳은일을 한다는 사회단체들을 굳이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던지는 정체성이라든지 대표성등의 문제제기에 한번쯤 신경을 써야할 시점에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