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사업단선정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 김전장관의 부당개입을 확인하고서도 장관 자문기구 위원선정에 대한 법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위원선정은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면제부를 주었다. 그러나 하급직에 대해서는 자료준비소홀, 현장실사 업무태만을 들어 인사자료를 통보, 징계토록 했다.
감사결과 김전장관은 대학총장등 각계 추천인사중에서 위원을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획조정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4명중 2명을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을 선정했다.
또 과학기술분야 중 기타분야 사업단선정에서 4위가 된 자신이 재직했던 대학의 분자과학기술사업단에 3위인 K대지원금 일부를 끼워넣어주고 5위 S대 건설기술사업단의 지원비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위원을 대학총장 등 각계 추천인사중에서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지 위법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다면 그 나라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김전장관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전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형이 아닌가.
그렇다면 마땅히 투명성과 도덕성에 입각해 선정해야 옳았다. 그럼에도 그는 관료로서의 막중한 책임보다는 장관으로서의 권한만 내세워 자신의 말을 뒤엎으며 대학으로 돌아가 대접받고 사는 길을 택했다.
그렇잖아도 일부 교수가 지원금을 멋대로 사용하고 교수 대학원생이 공평분배를 해 서울대 주변상가에서는 BK특수라는 말까지 나왔던 터에 장관까지 자기 몫을 챙기며 불똥은 아랫사람만 맞게 했으니 기가 차다.
김대중대통령이 나서 “내 책임이 크다”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감사원이 복지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토록 한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약분업에 대해 실무자들이 “실시하면 돈이 더 든다”는 내부보고서를 무시한 채 실시한 후 후유증이 크자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는 게 이나라 관료의 처신이다. 미국의 돈 부시교수의 “한국이 경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관료들을 비행기에 태워 국외로 추방하라”는 비아냥이나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곱 씹어볼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관료들이 있겠는가. 상명하복관계의 공무원사회에서 정책을 잘못 판단한 책임이 실무자에게 없다는 것을 감사원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얼마나 잘못해 인사조치토록 했는지 궁굼하다.
관료들이 이러니 국민들의 34%가 장차관 등 고위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염려하고 우선 변해야 할 집단에서도 정치인 다음인 2위로 꼽는 게 아니겠는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인프라 등 지원사업 등 4개부문이 세계 4위에 올라 있다. 우리 관료들이 이를 모르지 않을 테지만 안하는 걸 보면 실천하기가 싫은 모양이다. 우리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나라에선 관리들이 다른 나라와 달리 소신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주변국들은 분단을 자국의 이익에 결부시켜 즐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대통령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관 재임중 몇 건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판단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졸장부 같은 관료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실험대상이라면 국졸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세계화 개방화시대의 최고 덕목은 다름 아닌 투명성과 도덕성이다. 거짓이 판치는 사회는 낙후하기 마련이다. 위에서부터의 거짓말은 종당엔 위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관리들과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아랫사람만 희생양으로삼는일은 더는 없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