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컨소시엄구성을 밝힘에따라 벽에 부딪친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모양이다.임동원장관은 21일<금강산관광은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현대아산외에 이 사업을 같이하려는 민간기업이 나올것이며 그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속할수있다>고했고 진념부총리도 <현대가 금강산사업을 못할 경우 공기업이 참여하거나 롯데등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할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정부에서 금강산관광을 계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의미하는 대목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실패를 교훈삼는 철저한 대비가 전제돼야 마땅하다. 98년11월 첫배를 출항시킨후 2년6개월만에 한국제1의 재벌이 손을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가.그것은 다름아닌 장미빛환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의원등125명은 정부에 금강산관광추진중단을 건의했다.<북한이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사과하지않고 이산가족문제도 해결을 보지못하고 있으며 경제난이 계속되고있음>을 이유로들며 <막대한 관광요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경실련통일협회등 9개 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추진중단을 건의한 의원들을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이나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상징적사업>이라며 <냉전시대를 동경하는 시대착오적국회의원들>이라고 매도했다,

북한 역시 <민족화해와 단합을 바라지않는 극악한 민족반역자>라고 몰아부쳤다.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허가했다.그런데 2년6개월만에 현대아산은 4천5백억원의 자본금을 모두 잠식당했고 현대상선도 3천억원의 누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견디다못한 현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수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의 대북사업의지와 예약고객을 고려,절차를 밟아 철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다만 북한이 입산료를 내려주고 육로관광을 허용하며 관광특구를 지정해준다면 계속할 뜻은갖고있다.그렇지만 현대상선이 3척의 대형유람선과 1척의 쾌속정을 해외에 재용선키로 함에따라 육로를 이용한 관광만 할 모양이다.

매달 1천2백만달러 우리돈으로1백56억,6년간 9억달러를 분할 지불하는 조건 자체가 무리였음을 정부나 현대가 몰랐다는게 참으로 이상하다.너그럽게 통일비용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당시는 IMF체제로 경제사정이 좋지않을때가 아니었던가.물론 현대측이 1인당 입산료와 관광객수의 예측을 잘못해 자초한 것이긴하지만.그런점에서 당시 결정은 현대답지못하다.

앞으로 구성할 컨소시엄은 이점을 깊이 유념해야한다.

현대가 파산으로 손을 든 마당에 이 조건으로할 민간기업은 없다고 봐야 옳다. 그렇다면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금강산관광을 계속하려먼 우선 1인당 2백달러인 입산료부터 대폭 내려야한다.미국의 엘로스톤국립공원의 입장료도 30달러에 불과하다.그런데 우리는 약 7배를 주고있다.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합의이다.거기에 연평균 20만명도 안되는 관광객수를 72만명으로 잡은것도 마찬가지다.환상에서 출발한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하지 않을수없다.

북한은 지난 4월 금강산관광을 하려던 평남도민회원 67명의 관광을 출항직전 거부했다.평남도지사등 북한에있는 단체장과 동일한 직함을 사용하고있음을 이유로 들었다.그런가하면 현대가 누적적자를 견디다못해 중단을 결정했는데도 관광대가(입산료)를 군사비로 전용될것이라고 주장한 미국이 중단책임을 져야한다>고억지를 부렸다.북측은 <북과남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라지않는 미국이 금강산사업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사사건건 간섭 방해하고있다>고주장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의 상징이 되다싶이한 금강산관광은 쉬어가며 다시 조율해야 한다.북한에 엄청난돈을 퍼주며 화해와 협력을 바라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고있다.그동안 정부는많은돈을 북한에 제공했다.98년 154억,99년339억,2천년2155억 2천1년5652억원이나된다. 내년에는올해의 3배인 1조8168억을 요구하고 있다.서로 이익이있는 금강산관광이 돼야한다.금강산관광에 목을맬 필요는없다.

금강산관광이 대북정책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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