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예산편성 매뉴얼 제작 촉구

무상급식 예산분담률 등을 놓고 충돌했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갈등을 예방하자며 ‘예산편성 매뉴얼’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작업이 수개월째 지지부진하다.

보다 못한 도의회가 ‘매뉴얼 제작을 서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선배 의원(민주·청주3)은 “무상급식 예산분담, 불필요한 논란 재발 안된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매뉴얼을 하루빨리 만들고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9∼10월)하기 전에 매뉴얼을 만든 뒤 그에 따라 예산과 관련한 이견을 사전에 좁히고 도와 도교육청, 시·군의 분담액을 합의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국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이 매뉴얼 작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도의회와 집행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도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