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총주택의 5.8%인 67만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년안에 15%이상(200만호)으로 끌어 올리고, 이를 위해 국공유지를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향후 5년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오는 7월부터 다가구주택 건설시 가구당 지원자금을 3천만원으로, 현재 연리 3%에 1천만원으로 정해진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연리 2%에 2천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는 논평에서 “오늘 정부여당이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며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조치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는 우리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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