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는 30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특정 제품명으로 약품을 지정, 처방하기 때문에 해당 약품의 납품을 위한 제약사들의 대(對) 병원 로비가 심각, 리베이트가 약값의 20%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방침을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모든 약품이 아니라 출시후 20년이상 시장에서 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방침은 사실상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성분명 처방과 함께 약사회의 요구인 낱알판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따라 의료계의 주장인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제외도 허용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명분을 차용, 의.약계의 요구인 `성분명 처방.낱알판매’와 `주사제 전면제외’를 맞바꾸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방안으로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지원율을 50%로 끌어올리고,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지역보험 국고지원금은 모두 1조9천9억원으로 지난해말 추계된 올해 지역보험 급여총액 추정치인 6조3천억원을 기준으로 30.2%에 해당되므로 50%까지 올릴경우 1조3천500억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복지부측은 내다봤다.
또 진료비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의원 2천200원, 약국 1천원 등 3천200원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현행 정액제를 `30% 정률제’로 바꾸되 환자중 저소득층 25-30%에 대해선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있는 보험료와 진료수가의 추가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국고지원 증액 외에도 적자부분은 급여심사 강화와 허위.부당청구 차단, 심사 및 평가기준 정비 등 보험급여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상쇄해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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