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비전 가운데 가장 희망적인 것으로 중산층 70%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모두가 합의된 기준은 없다. 프랑스는 중산층 조건으로 외국어, 스포츠, 악기를 하나 이상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적 기준을, 영국은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며, 독선 하지 않고, 약자를 위하고, 불의와 부정에 대항하는 정신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프랑스와 같은 문화적 기준이나, 영국과 같은 정신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서 중산층이란 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기준을 따라 전체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워 그 중간값에 50~150%의 범위의 사람을 의미한다.
2011년 통계청의 가계 소득 분포에 의하면 우리의 중산층은 월 소득 175만원에서 525만원의 가구가 된다. 201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는 전체의 21.7%,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소득 50~150%의 가구는 60.0%,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층이 18.3%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중산층을 70%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층을 두 자리 수 이하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산층 개념을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그 비율은 줄어들 수 없다. 후생경제학자 파레토의 80대 20 법칙에 의하면 상대적 빈곤층은 항상 20% 대를 유지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산층을 70%대로 늘리는 것보다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2만달러의 소득이 5년 동안 2만3천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파이를 형평성 있게 나눠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나눠 가질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의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한다. 복지정책이나 조세제도가 잘못돼 중산층이 붕괴한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체제에서 우리의 경제 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중산층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체제가 저성장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성장의 위험에 빠져서 ‘2만 달러의 함정’에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IMF 시대와 같이 중산층은 빠르게 붕괴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연평균 3.0% 미만의 경제성장률로는 국민소득 3만달러의 국가로 도약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나눠 가지는 복지에 치중하면서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투자는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있다.
성장 없는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모든 경제체제에서 항상 존재하는 20%의 상대적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3만달러가 아닌 4만달러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나눠 주는 복지나, 경제 민주화와 복지의 이념 논쟁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과 국내외 위협요인을 기회로 전환하는 경제체제의 고도화를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