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확대하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충북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10일 “현재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누리과정 사업’ 예산안을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편성해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누리과정 사업비 551억원 가운데 295억원(54%·6개월치)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어디에 다니든지 무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는 것이다. 현재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는 누리과정 사업비 708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다른 시·도의회도 국비지원을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했다.
도의회가 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관련 예산(840억원)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는 또 풀(POOL) 예산으로 편성한 도정 업무추진 학술용역비 5억원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진천 스포츠시설 타운조성비(3억9천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10억6천만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2억원), 용강∼정안 지방도 확장 및 포장비(30억원), 용곡∼미원 지방도 확장 및 포장비(25억원)는 전액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충북도립대가 학사행정 운영수당, 강당 보수공사비 등으로 요청한 7억7천여만원 가운데 1억7천여만원을 깎았다.
2013년도 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