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급식비 564원 비싸
무기계약 인건비 분담도
충북도는 9일 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 분담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초·중·특수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시·도는 충북이 유일하다.
전국에서 식품비·운영비·인건비 전체를 분담하는 시·도 역시 충북뿐이고 무상급식비 분담 이외에 친환경농산물, 우유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시·도도 충북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도는 전북·전남이다.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 일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시·도는 서울 등 9곳이다.
대전은 초등학교 1~4학년, 경남은 초등학교 4~6학년, 부산은 초등학교 1~3학년 중 저소득층 급식비만 지원한다. 대구·울산은 무상급식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급식비 분담범위도 식품비·운영비·인건비 전체를 분담하는 시도는 충북·광주·강원·충남 4곳이다.
서울·대전·전북·전북 등은 식품비와 운영비 전체와 인건비 일부를 분담한다. 경북·제주는 식품비와 운영비만, 인천·경기·경남은 식품비만 분담하고 있다.
2012년도 현재 총사업비 대비 실제분담비율이 50% 이상인 시·도는 충북(50%)·인천(56%) 2곳이지만 인천은 초등학교만 지원하기 때문에 충북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셈이다.
합의시 분담비율을 지킨 곳도 충북이 유일하다.
지자체가 분담비율을 50% 이상으로 합의했음에도 실분담율과 차이가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한 교육청의 법적경비가 있기 때문이다. 타 시·도 교육청은 이 경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를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어 합의분담액보다 실분담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무상급식 관련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자체가 분담하는 곳도 충북뿐이다. 나머지 14개 시·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급식비 단가도 충북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 2천399원 보다 564원 더 비싼 2천963원, 중학교는 전국평균 2천865원보다 516원이 더 비싼 3천381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전국 15개 시·도 중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 총액을 분담하는 것은 충북이 유일하다”며 “친환경농산물 지원 및 우유급식사업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어 전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이 가장 많은 분담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