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만들겠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 대선 후보 공동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에서 시행됐던 지역 분권 국가 균형발전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뿐 아니라 재정까지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적극적인 분권형 국가로 전환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접경 지역 등 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와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 쇄신안 중 하나로 요구한 ‘지방선거 후보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 확대를 위해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가장학금과 반값 등록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방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역 출신자에 대해 채용 할당제를 시행하고,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이를 적극 권고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 고시 지역 할당제는 제도별 장단점과 정책 추진 성과를 체크한 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농업분야로는 식량주권과 농어촌 복지 향상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10년 26.7%인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직불제 정비를 통한 안정적 농가 소득 기반 구축, 농어민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구일보(지국현 국장)

▶남부권 신공항은 1천200만 영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지만 지난해 좌절됐다. 후보께서 당선되신다면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동남권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다.

다만 5개 지자체의 공동 공항인 만큼 입지는 열어 놓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해야 한다.

△한라일보(오태현 국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개발과 관련 수년째 도민 및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도정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도정과 국무총리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15만t 크루즈선 2척이 동시 접안에 안전성이 문제없다면 민군복합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민 갈등은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에 대해 말해달라.

2007년 해군기지가 국회에서 예산 통과될 때는 ‘민군복합의 기항’이라는 위상이 설정됐다. 민항이 중심이고 군항은 모항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임시로 귀항해서 보급 받고 장비를 정비하는 용도의 군항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민군복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군항 중심으로 변질됐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기호일보(김정배 국장)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지원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 시민들은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밝혀달라.

관련한 법안이 여야국회의원 55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법안통과를 위해 민주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차기정부에서는 법안의 통과여부와는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강원도민일보(김의도 국장)

▶정부가 삼척원전을 지정고시한 후 삼척지역에는 시장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는 등 지역 갈등이 노정돼 있다. 찬성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발생시 회복불능의 환경훼손과 지역의 미래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발전소 건립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중지하겠다.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 대안을 찾겠다.

강원도의 경우, 산림과 계곡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지역에너지를 생산, 저장, 순환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강원도를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 

전세계는 이미 탈원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삼척과 영덕에 원전 지정고시를 한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발상이다. 탈원전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과제다.

삼척 원전을 포기할 경우, 삼척의 경제를 살릴 방법은 강원도의 평화산업을 육성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삼척 LNG기지 사업을, TSR철도사업, PNG사업과 연결해 수퍼그리드를 만들 계획이다.

△중도일보(유영돈 국장)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를 정부가 대전시에 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해 달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강화하는 국책 사업이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지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7천억원 중 30%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도 2천억원인데, 대전시 혼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가 전액 예산 부담을 해야 당초의 사업 취지와도 맞는다. 국가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예산 때문에 1~2년 늦춘다면 큰 손실이다. 

요즘은 신기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년 늦어지면 10년 뒤쳐질 수 있다. 계획이 섰을 때 빨리 시작해야 한다. 올해에는 부지 매입의 계약금 정도만 확보돼도 차질이 없다고 한다. 부지매입비 계약금에 해당하는 700억원 예산 확보와 함께, 전체 사업 예산도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다. 당장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려내겠다. 

△충청투데이(성기선 국장)

▶올해 말부터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세종시가 점차 행정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자족기능 보완이다.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해 달라.

무엇보다 국가 계획에 따른 행정도시에 걸맞는 국가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 지방 공공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중앙정부가 보통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발전시켰던 선례를 세종시에도 적용하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 127명 의원 전원을 비롯해 155명의 의원들이 세종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자로 국회에 발의 접수했다.

△전북도민일보(이병주 국장)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이 물밑 타진되고 있다. 전북과 수원이 10구단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국내 스포츠 산업의 균형과 지역민들의 전북연고의 프로야구를 희망하고 있다. 전북 유치는 체육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 분야의 균형성장을 강조해 온 후보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저 역시 야구를 무척 좋아해 10구단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번 KBO 구단주회의에서는 10구단 창단을 보류했다. 저는 고양 원더스 독립구단을 방문해서 김성근 감독과 함께 10구단 창단이 반드시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후 논의가 다시 활발해져 지금 10구단 창단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은 ‘프로야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프로야구단이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스포츠복지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에서 스포츠 균형복지라는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남도일보(김성의 국장)

▶전남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이미 20%를 넘어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전남은 그야말로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이 있으면 말해 달라.

전남이 유독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농촌의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는 젊은 세대가 도전하고 싶은 농업, 가족농들이 희망을 갖는 농업의 미래를 열 계획이다.

직불제를 정비하고 강화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의 기반을 만들고, 농어민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와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하겠다. 영세민과 고령 농가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겠다.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을 육성하겠다. 농민들의 노력이 수입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해 가격 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임기 내에 2010년 26.7%인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을 2030년까지 50%로 높아질 수 있도록 ‘식량주권’ 확립의 기반을 만들겠다. 

△경상일보(정명숙 국장)

▶울산 여수 구미 등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도시는 산업도시로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는 하지만 항상 불안감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사고가 터지면서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50년이 지난 울산의 경우는 각종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그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공단에 대한 안전대책은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국가공단의 안전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 말해 달라. 

울산에 국립 재난·재해 관리 클러스터를 구축해 각종 재난 재해(산업재해, 재난, 도시방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예방시스템, 대응체계를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다.

울산대와 울산과기대 관련 학과, 혁신도시 내 국립방재연구소, 지역 내 산업재해 관련 기업을 연계해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에서 사후처리까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다.             

정리/이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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