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다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재계의 건의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제화시대에 자본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한다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법인세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로소득세율 인하도 근로의욕고취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28% 수준인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수년 내에 대만(25%)은 물론 독일(40%→25%), 캐나다(28%→21%)등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며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표를 투명하게 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은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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