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교과부는 대학 정보 공시를 통하여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취업률을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558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평균은 59.5%로 전년대비 0.9%p 상승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 취업률은 60.9%로 전년대비 0.2%p, 대학 취업률은 56.2%로 전년대비 1.7%p 상승했고,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69.7%로 전년 대비 2.4%p 하락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67만 개를 창출해 고용률이 ‘2009~2011년 0.1% 상승했다고 공표하고 있다.
대학의 취업률 증가와 고용률 증가 간에 0.8%p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가 어렵고, 고용률도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만 증가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 지표를 허위 조작한 전국의 28개 대학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대학을 전수 조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32개 대학을 표본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의하면 대상의 87.5% 대학이 위장 취업이나 대학 측이 건강보험료 대납 등의 수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렸다고 발표하고 있다.
교과부는 계량화된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가운데 20%(전문대 25%)를 차지하는 취업률은 사업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하니 많은 대학이 취업률을 향상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고,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 하니 다양한 형태의 취업률 부풀리기를 자행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취업률 허위 공시 대학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다. 취업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다.
교과부는 취업통계조사의 목적에 하나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의 주요 정보로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입시 경쟁률이나 사회에 떠도는 대학 서열화 자료를 보면 취업률과 상관관계를 볼 수 없다. 어떠한 면에서는 학교의 서열이 떨어지는 대학의 취업률이 높은 결과도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 교육정책은 대학을 학문의 연구기관이 아닌 취업학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이에 의해서 인문학이나 순수학문의 학과는 없어지고, 일자리의 유행에 맞춰 학과를 직업학과로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의 대학 평가기관에서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나 그들이 대학이나 학과를 평가하면서 졸업 해당 연도의 취업률을 대학평가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대학이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도록 한 것을 대학의 책임만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를 증원한 교육 당국의 책임과 말과 통계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정부도 같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취업률과 계량화된 지표 중심의 대학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만을 조장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취업의 질을 답보해 주지 못한다. 진정한 대학평가는 대학 교육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