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개발계획 또 보완지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달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 보완지시를 받아 추가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다 또 ‘보완지시’를 받으면서 자칫 무산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자구역 지정여부 결정 시점이 연말 대통령선거를 넘길 경우 정권교체에 따라 계획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2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날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충북·강원·경기·전남 등 추가지정을 신청한 4곳의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민간평가단이 지정조건(6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고 평가한 충북(60.0점)과 강원(60.8점) 두 곳은 ‘개발계획 보완지시’를 받았다. 지경부는 오는 5일 두 곳에 보완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도가 몇 차례에 걸쳐 계획을 수정·보완했지만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경자구역 기본취지에 맞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괜한 트집일 수도 있지만 두 경우 모두 빠른 시일 안에 충북경자구역 추가지정은 어려워 보인다.
도가 계획안을 경자구역위원회 입맛에 맞게 수정한다 해도 수정계획안은 3∼4개월 정도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차기 경자구역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말 대선 후로 넘어가면 정권교체에 따라 충북경자구역 지정이 짙은 안개 속에 갇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경자구역 추가지정 계획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시간이 문제인데 지정시점이 대선을 넘기면 정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충북경자구역의 운명도 갈릴 것”이라며 “정부부처가 대선모드에 돌입하기 전에 경자구역 지정을 마무리하란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달 초 민간평가위원당의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도 꽤 많은 지적사항을 충북도에 전달했다.
‘항공물류 중심의 동북아 첨단산업허브 구축’이란 경자구역 비전에 대해 청주공항의 항공물류 수요가 적고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송바이오밸리도 주거단지 비중이 많고 유치대상업종이 경자구역 취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대수술 끝에 ‘바이오·뉴IT중심의 경자구역’으로 콘셉트를 바꿨지만 이마저도 반려된 것이다.
도는 지경부의 재차 보완지시에 난감해 하고 있다. 2009년 6월 첫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2011년 3월, 올해 3월과 6월 등 3차례의 대수술을 거쳤다. 더 이상 어디를 손 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예비지정이 아니면 조건부 지정이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아쉽다”면서도 “보완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다시 다듬으면 언젠가는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