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온라인 법률지원서비스 시행

단양군이 소속 직원의 소송에 관한 사무나 법령 지식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온라인 전문 법률서비스 업체인 로앤비(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행 법령이나 각종 소송관련 판례, 생활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군 공무원의 업무 프로그램인 단양군 전자문서시스템 초기 화면 상단에 마련된 ‘전자법률도서관’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관련 조문에 따른 판례 정보, 판례에 대한 주요 핵심 내용, 포커스 법령서비스, 법조인과 법률사무소 정보, 중앙부처별 관계규정과 지침, 질의응답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군청 법무관계자는 “법률적용이 복잡다단해지면서 공직자들도 전문적인 법령 송무 지식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법률 서비스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