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학교별 실정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 수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단위 근무시간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한다.
교원자격을 가진 공익근무요원을 학교에 우선 배치해 현재 1천명 수준에서 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교권신장을 위해 교원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억제, 교육과 관련이 적은 자료제출 요구 감축 등 교원예우 관련 규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교원전문성 신장=우수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주로 실업계학교를 중심으로 기존 양성기관에서 양성하기 곤란한 과목위주로 우선 실시하며 점차 확대한다. 올해안에 교원양성겳Ъ仄璲鰥?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며, 교대겭榮肉?대한 학사편입학 확대, 계절제 수업 활성화도 시도한다. 시겣?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교사 연수를 강화하며, 15년 경력 이상 교원에 대해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고, 교원장기(2년) 해외유학제도, 장단기 해외체험 연수제도 도입한다.
△유보된 과제=`검토 후 추진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모두 11개로 교직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수석교사제’가 대표적이다.
수석교사제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않은 평교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학내 간부교사 추가양성,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현행 교장 중임제를 없애는 대신 도입하려던 `교장연임제’도 교총과 전교조의 이견이 팽팽해 유보됐다.
교원에게 병역특례제를 도입, 우수 남학생의 교단진입을 유도하려던 계획도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됐다. 또 가르치는 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교육전문박사학위(Ed.D)’제 도입과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방안도 준비작업 미비 등으로 보류됐다.
△교원단체 반응=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교육전문박사학위 제도, 병역특례 등 핵심과제가 모두 빠져 있다”면서 “한마디로 이번 안은 교직발전방안이 아니고 교직후퇴방안”이라고 비난했다. 황대변인은 “이 정도 방안을 내놓으려고 2년간 끌었다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그나마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나 보직수당도 담임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전문직에 교단진출의 문호를 터주는 것과 관련, “정규교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교단에 진입하면 교원의 질적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황대변인은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과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런 제도는 정규양성기관을 통해 양성될 수 없는 부분에만 국한해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도 “수석교사제, 교겭榮?통폐합 등이 일단 유보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랜 기간 뜸을 들인 것에 비해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그나마 교원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다행이지만 앞으로 학교단위 민주화를 위해 교장선출제, 교육관료 개혁, 학교자치법 제정 등 개혁적으로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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