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이 만난사람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정원이 만난사람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김정원 기자
  • 승인 2012.02.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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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진 농어업 원년 만들겠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64)은 2012년을 우리나라 선진 농어업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회의 이슈로 부각된 소값폭락문제, 쌀값안정 등 농어가소득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중 FTA 추진에 대비해 시설현대화·경영체 육성 등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100억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현주소는

농어업 구조는 2010년까지 10년 간 농림어업생산액은 연평균 3.2% 증가했지만, 부가가치는 정체됐다.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소비성향변화 등으로 감소한 반면, 축산업·어업은 크게 증가했고, 식품제조·외식산업 부가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연평균 3.3% 증가했지만 연령대별 소득격차가 있고,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77억달러로 최근 4년 간 두 배로 증가했다.

▶농·식품 정책추진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금융위기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제원자재가격 등 농어업 경영비 상승으로 수출 감소요인이 되면서 우리 농수산물소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농어업이 시장개방과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불안요인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쌀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개선대책은.

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 감소율(2.2%)이 재배면적 감소율(1.5%)보다 높아 과잉 생산됐다. 정부는 쌀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논에 타 작물재배 등을 통해 적정생산하고 쌀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용 쌀 소비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협구조개편과 연계한 대형 쌀 판매회사 설립·들녘별 경영체 육성을 통해 조직·규모화 등으로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쌀값갈등해소는 물론 쌀가루 혼합 밀가루 1만t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

▶농수산물 생산시스템 선진화가 필요한데.

농어업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융자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축사·과수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지원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은 새로 도입했다.

▶최근 소값 폭락으로 축산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소값 안정대책은.

정부는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와 농협계통판매장의 할인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협프랜차이즈정육점 1천 곳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군납을 소고기로 대체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송아지의 생산억제를 위해 3월부터 암소 등 10만두에 대한 감축장려금을 지급하고 농협이 6개월 령 육우송아지를 구매해 고기로 판매하는 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

▶축산업 허가제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은.

2013년 종축업·부화업 등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업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축산업허가제도입을 결정하겠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예산을 4천885억원(2011년 1천63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중 FTA가 추진할 경우 국내 농업분야는 한·미 FTA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한·중 FTA 추진은 농어업 전반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공식협상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한 만큼 우리 농수산물보호를 위해 마늘·고추·양파 등 민감 분야 해결방향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도출된 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 장기적으론 시설 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식품의 중국진출을 확대하겠다.

▶밭농업 직불제 등 도입은.

올해부터 19개 밭작물을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농업 직불제를 확대, 농민들의 소득지원을 강화했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지난해 50개 품목에서 61개로 늘렸고, 태풍 등 특정재해보장에서 연차적으로 모든 재해(설해·일조량·조수해 등)를 포함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과수 5개 품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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