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폐지하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이자수입 감소 등 각종 비효율적인 행정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민주당ㆍ청주3)은 15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충북도의 지속적인 조기집행 강행으로 도내 각 지자체 금고 보유자금을 고갈시켜 이자수입 감소와 자금부족 등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도의 경우 조기집행으로 인한 금고 평균잔액 감소로 2009년 52억원, 2010년 10억원, 2011년 10월 현재 15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각 시·군도 2009년 82억원, 2010년 142억원, 2011년 10월 현재 177억원의 이자수입 감소, 3년간 도와 시·군의 전체 이자수입 감소액은 총 478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상반기에 모든 사업 집중으로 원자재 품귀로 인한 가격 상승, 일시적인 건설장비와 인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공사이행 지체,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감독소홀 및 부실시공 우려가 상존된다”며 “다른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조기집행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해 폐지하고 사업 조기발주에 국한시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