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보조금 집행 등 질타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6일 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유사석유 판매와 각종 보조사업비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다.

정헌 의원(괴산)은 “유사석유 판매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주문했다.

김종필 의원(진천1)은 “보조금이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고 있고, 특히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집행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단양)은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2014년까지 자립기반을 갖춘 100개 기업을 육성한 다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 수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문희 의원(청원1)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2007년 2억7천700만원, 2010년 2억5천600만원, 2011년 8천800만원으로 계속 용역만 실시하고 있는데 지경부에서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 변경 용역만 실시하지 말라”고 따져묻고 “앞으로 지역 의원들을 활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윤성옥 의원(충주2)은 “태양광산업과 관련, 증평군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사업지 선정 시 사업지의 타당성만 검토 할 것이 아니고 시군의 재정능력을 확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