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도의원 질타

충북도가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민주당ㆍ청주7)은 16일 도 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총 960억원을 투입, A그룹(괴산ㆍ보은), B그룹(증평ㆍ영동), C그룹(옥천ㆍ단양)으로 나눠 지역발전도에 따라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이 역점사업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미흡한 사업효과로 낙후지역 지역경제활성화는 커녕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당사업에 대해 △선정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지도점검 부족 △일부 지자체 건물과 토지조성원가에 투자돼 사업비 회수불안과 해당 대책 미흡 △수십개의 백화점식 세부사업 추진으로 집중력 저하 △선심성 사업 또는 축제 등 행사성 경비가 포함돼 소모적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저하 등이 사업성을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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