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도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경영부실 논란을 겪고 있는 충남개발공사가 수의계약 체결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정숙·김득응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가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은 총 75건에 예산액 477억4천400만원의 94.6%인 451억6천800만원에 체결했고,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일부 특정업체가 독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청이전 홍보와 관련된 각종 영상과 팸플릿 등의 작업은 C업체가 독점했고, 충남개발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분양 홍보물 역시 I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 체결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예산 배정 자체부터 수의계약을 염두해 두고 편성한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5호에 따르면 수의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2천200만원을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관련 예산을 법정 경비에 맞도록 당초부터 2천200만원만에 맞춰 편성한 흔적도 발견됐다.
충남개발공사는 이런 식으로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특정업체에게 2천1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사업금액을 한도 금액까지 높게 책정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예산 절약의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충남개발공사가 발주한 홍보 관련 수의계약의 경우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 2천100만원 중 2천만원에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7일만에 동일업체에 또 다른 홍보물 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충남개발공사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소액이라는 점을 이용해 검증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