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에 증평출장소 주민일동으로 발송된 건의문에는 “충북지역 11개 공약의 하나인 증평출장소의 독립된 자치단체 실현 전면 수용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반기면서 자치단체 승격이라는 부푼 꿈에 가득 차 있다”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장소 주민들도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망과 바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평시민회는 또 건의문에서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의 증평읍과 도안면을 관할구역(면적 81.84㎢, 인구 3만1천명)으로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와 지역개발을 통한 자치단체를 전제로 지난 1990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가 아닌 충청북도 직할 산하의 일반행정 조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능의 종합행정을 수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증평출장소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결정은 충북도에서 하고 예산승인과 사무감사도 충북도의회의 권한에 속해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는 도시계획, 행정구역 등 법정업무는 괴산군의회 의결 심의를 받아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면서 “한번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를 증평출장소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다”며 자치단체 승격을 촉구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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