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비수도권 지역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 경기 등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을 달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그러나 현재 수도권 이전이 논의단계에 있을 뿐 성사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기에 시행될 경우 기존보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추진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억제정책을 단계적으로 재편하고 토지이용이나 환경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미래산업,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공장총량 규제나 업무시설 규제 등 전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임을 밝혔다.
이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이라는 큰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장총량제처럼 기업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복규제를 완화, 경쟁력 약화요인을 없앤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수도권은 이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행정수도 이전보다 앞서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행될 개연성이 높아 이로 인해 즉각적으로 나타날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측이 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시한이 2012년이지만 이는 시안에 불과할 뿐 성사 자체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기조대로 정책을 추진하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겨 가뜩이나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13개 시·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촉진을 저해하고 있어 재고돼야한다는 의견을 모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에 공동으로 건의키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인수위 보고 내용이 향후 정책 방향만을 설정, 추상적 개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방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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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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