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법처리 공무원 해마다 20명 넘어

충북도내에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법처리 되는 공무원이 해마다 2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된 공무원 수는 2008년 21명, 2009년 23명, 올 들어 10월까지 20명 등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20명을 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동차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폭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시행, 알선뇌물수수, 성매매 알선행위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

2008년 8명, 2009년 8명, 올해 6명 등 음주운전 적발자도 상당수 있어 도의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충북도는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중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충북도의 감사 결과, 각종 지적사항 등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올해에만 109명(중징계 13명, 훈계 9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양교육이나 직무연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