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조원대의 삭감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올해는 98년 이후 계속된 적자재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새해예산은 117조7천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불요불급하거나 투입대비 효과가 저조한 부분을 삭감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증액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서로 영.호남 등 주 지지기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세부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개별 항목에 대한 삭감과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삭감 사업으로는 건교부 민자유치지원 4천2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00억원, 고속도로 조사비 350억원,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비 1천500억원, 과학기술원 출연 500억원, 주5일근무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 1천억원, 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전출금 403억원, 에너지관리공단 융자사업 535억원, 재경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출연 5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천280억원, 신용보증기금 910억원 등이 꼽힌다.
또 호남선전철화 사업 1천억원, 인천국제공항 철도사업 550억원, 연구중심대학원 육성지원 800억원, 문화재보수겵ㅊ株獰?500억원, 남북협력기금 2천억원, 공공근로사업 300억원 등도 삭감대상으로 제시된다.
대신 한나라당은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2천억원 가량을 증액하고 부산항, 광양항, 울산항 등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는 한편 논농업직불제나 재해대책비도 증액, 농업개방에 대비한 농가 경쟁력 강화도 모색할 방침이다.
◇민주당=한나라당이 예년과 달리 대선을 의식해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고 보고 증액분은 삭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정부가 98년 이후 계속된 적자재정을 끝내고 처음으로 균형예산을 짰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등 중산층과 서민대책사업,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정보통신사업 부문 등의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과다이월예산과 예비비,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해 충당하기로 했다.
장성원 예결위 간사는 “사회복지예산과 교육, 정보통신, 재난대책 사업비는 상임위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계수조정 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증액된 총 4조2천억원 중 2조원 이상은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호남선고속전철화사업과 논농업직불제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정부의 재원조달 능력을 감안해 상임위안대로 처리하고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전남도청 및 전북도청 이전사업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역시 상임위 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증액된 김해공항과 울산항 건설사업, 국방부 전력투자비, 교원처우개선사업비, 농지관리기금과 문화재보수비 등은 삭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위 위원인 홍재형 예결위원장과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 장성원 간사, 설훈, 최선영 의원은 4일 내부 회의를 거쳐 항목별로 구체적인 삭감 및 조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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