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무산 책임 공방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청주·청원 통합 무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이 무산된 원인이 양 당 모두의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른 결과임은 감춘 채 지방선거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2014년 7월 1일 청주·청원이 통합되는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 법안을 적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과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며 중앙선관위, 국회 입법조사처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 등이 공통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번이 아닌 2014년 지방선거에 통합시 형태의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던 청주·청원 자율 통합은 물거품이 됐다.
그러자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각계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의원 입법발의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2014년 시행시기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 6·2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역사적인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2014년에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의원입법을 발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은 “노 의원이 의원입법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청주·청원 국회의원 4명이 모두 발의안에 서명한다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되도록 수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창원시 통합특별법의 예를 참고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수세에 몰리자 청주·청원 통합 문제를 놓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시종·홍재형·변재일·노영민 의원 등 4명은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 지난 4년 동안 통합과 관련해 한 일이 무엇이냐. 청주시장과 청원군수 모두 싸움만 벌이며 불신의 골만 오히려 깊어진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이제 와서 되지도 않을 통합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또 “이달곤 전 행자부장관은 국회와 협의 없이 2천4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며, 여당은 이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통합 무산은 양 당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책임 가장 크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적처럼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던 남상우 시장과 김재욱 군수가 한나라당 소속이었음을 잊고 있는 듯 하다.
또 ‘만장일캄로 통합을 반대한 청원군의회 의원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점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 역시 통합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청원이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의 비협조가 통합 무산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양 당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다.
주민 K씨(42·청원군 오창읍)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시원찮을 판에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치중하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