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안정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의 벼가마 시위가 연례행사가 된 것은 쌀 과잉생산이 원인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68만t으로 예상되는데 소비량은 437만t 수준에 머물러 공급량이 31만t 남아돌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마다 공급초과현상이 반복되면서 쌀값 폭락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여기에 매년 재고를 40만∼50만t씩 해소해 오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공급초과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식생활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도 줄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2년 87㎏에서 2003년 83.2㎏, 2004년 82㎏, 2005년 80.7㎏, 2006년 78.8㎏, 2007년 76.9㎏ 등으로 감소했다. 농민들은 쌀 대북지원 재개와 농협수매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또 쌀 대북 지원 재개와 함께 법제화를 요구하지만 정부의 대북 정책 등으로 미뤄 볼 때 쉽지 않다. 또 농협의 자체수매확대와 출하 조정을 통한 쌀값안정, 농협 자체수매 가격을 선 지급한 뒤 다음 연도에 정산, 유통업체에 저가미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쌀시장 과잉물량 10만t을 추가 격리하고 벼 매입량을 270만t으로 작년보다 23만t 확대하며 민간부문 매입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다. 농협과 지자체도 매입자금 조기지원·공공비축미확대·쌀 수요창출·대외원조방식 등 과잉물량의 특별처분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쌀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쌀 소비도 한계가 있다. 쌀값안정문제는 과잉생산이 문제지만 남는 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생산농가의 의욕을 꺽게 되고 결국 ‘식량안보’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쌀값폭락 문제는 농민들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가 적극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