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종 지역 균형 정책과 수도권의 경제 집중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결과’가 이를 증언하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및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이 국내 총산출액(GDP)의 43.8%를 차지, 국내 총산출액의 절반 정도를 점령하고 있다.
2007년 조사 발표(2003년 기준) 당시 44.9%보다 고작 1.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충청권은 10.7%에서 11.2%, 대경권(대구·경북)은 11%에서 11.3%,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19.3%에서 19.5%로 소폭 높아졌다. 수도권 집중화가 완화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 균형과 비중의 편재 현상엔 큰 변화가 없다. 부가가치의 지역 별 구성비와 자급자족형 경제 구조, 경제권 간 이입액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부가가치의 지역 별 구성비는 수도권이 47.9%에서 48.3%로 높아졌다. 수도권의 타 지역 생산유발계수는 0.805로, 비수도권 지역에 주는 경제적 도움은 미미하다. 수도권 사람들은 수도권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경제권 간 이입액 구조를 보면 충청권은 수도권으로부터 이입이 53.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충청권의 돈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가 쉽게 변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 균형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이처럼 수치로 증명되는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수도권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래도 수도권 역차별론자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당위성을 훼손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