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59개 자치단체 산하 178개 지방공기업의경영구조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79%인 141개 지방공기업에서 총 240건의 문제점을 적발, 2명을 문책하고 27개 기관을 통.폐합 또는 민영화하도록 권고하는 등 해당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에 시
정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이 97년 설립한 청도지역개발공사는 사업성도 없는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대규모 농지를 매입한 후 편법으로 공무원 24명의 명의로 분할등기까지 했으나, 결국 농지법 위반으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농지매입비 6억5천만원과 공사비 1억원을 낭비
했다.
특히 청도지역개발공사는 감사원이 지난 98년 청산 등 정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던 기관임에도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또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군산-장항간 도선운항을 목적으로 설립한 금강도선공사는 육상교통수단이 생겨 존립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존치시키는 바람에 자본금(9억7천700만원)이 완전 잠식되고 말았다.
전남도가 농수산물 수출입사업을 위해 설립한 전남무역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농산물 수매자금 등의 명목으로 연리 5%로 대출받은 농안기금 16억여원을 연리 8.2%의 은행정기예금으로 예치, 예대마진을 챙겨오다 적발돼 기금을 회수당하는 등 경영부실에 따른 누적손실금이 99년말 현재 7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경기 안산시도시개발사업소,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전남 목포시공영개발사업소는 설립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잔여업무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조직.인력을 그대로 유지, 연간 5억-9억원씩 낭비하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노조의 요구로 직원 승진 기회를 마련한다며 3급 이상 관리직 정원을 늘리되 4급 이하 하위직을 줄이는 방법으로 직급별 정원을 상향조정해 69명을 일괄 승진시켜 연 2억3천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됐다.
서울 강남구는 주민편익 증진 등의 명목으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으나,전문경영을 위해 임직원을 공개채용토록 한 지침을 어기고 자체 구조조정 인력을 전원 채용했다가 적발됐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23개 지방공사.공단은 조직 규모는크지 않은데도 임원이나 노조 전임자를 늘려 연 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됐다.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과 취약한 재정 자립도 확충, 지방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직접자본금을 출연.출자해 설립,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체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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