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발주에 따른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제도개선과 시정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조달청은 2일 조달청 회의실에서 도내 건설, 전문건설, 전기, 통신 등 시설공사업체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제도 개선내용 설명 및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지방조달청은 이날 전자조달의 범 정부적 확산체제 구축과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 가치의 서비스제공 등 2002년도 조달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선사항과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선사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관련 제도개선 사항, 기타 전자입찰·계
약에 관한 사항 등 최근 계약제도 개선내용 설명도 있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이날 수요기관의 공사발주시 실용신안 등을 받은 특정품목의 경우 사급 구매로 인한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많고 공사 현장설명회도 시간낭비 초래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터널 등 주요 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에 참여한 지역업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 뱅크’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건설업계는 시공업체 공기단축에 따른 감리비 감액 신축성 발휘와 학교 시설공사 발주시 제잡비율 적용, 관급자재인 철근 독점 납품에 따른 시공업체의 불편 등 건설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실태파악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공사발주의 경우 수요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해 간섭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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