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2명이 28억원, 전남 해남의 읍사무소 직원이 10억원, 서울 용산구청에서 1억원, 부산의 구청 2곳에서 2억2천만 원의 사회복지 예산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부패가 여론화되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감사하겠다면서 여론에 붙은 불을 끄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패를 밝히고 방지하기 위해서 1만 여명의 전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30%인 3천여 명의 공무원을 인사 이동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주로 2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이 대상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인사 이동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지난 달에도 전직 청장들의 연이은 비리 의혹으로 불명예 중도 하차를 겪은 국세청이 조직 혁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58.2%에 해당하는 9천440명을 이동시키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성매매 업주와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에 대한 대규모 인사 이동을 계획했다가 반발을 자아내기도 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이치에 의해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 이동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국가의 보조금을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복지 수급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겐 단순히 보조금을 나눠 주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의 빈 마음을 채워줘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은 소외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된 사람들을 알아야 하고 이들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 담당 가구의 노인이 어떠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소년·소녀 가장이 몇 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으며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여야 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인적 행정이 돼야 한다. 복지담당자들이 관심을 줘야 할 수급권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경우 2년마다 인사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복지행정 담당자의 업무를 알지 못하는 관료적 발상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사회복지 행정이 인간적인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수급권자 간에 끈끈한 인간 관계가 있어야 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을 2년 정도 근무하면 인사 이동을 시킨다는 내규를 정해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은 사회복지 행정을 인간 중심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기본 명제를 포기한 것이다.
부패를 없애기 위해 복지행정의 근본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천편일률적 인사 이동은 진정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건전한 공무원과 수급권자와의 인간 관계를 끊어 복지 행정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위험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부패는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의 철학의 빈곤에서 생긴 것이며, 통제 시스템의 부재에 의해 키워진 것이다.
부패한 사회복지 행정을 인사 이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썩은 새끼로 범을 잡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워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