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청구 예정… 보상까지 5년 걸릴 듯
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이 넘었지만 직접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접 피해보상 청구는 내년 상반기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가 지난 1월 문을 열었지만 방제비에 대한 청구만 이뤄지고 있을 뿐 어업·양식업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는 원유유출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과 선주보험사인 스컬드 피앤아이(Skuld P&I)가 함께 설립했다.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접수된 피해보상 청구 건수는 이달 5일 현재 모두 182건(집단청구 포함)에 1천7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청구 건수 중 80% 이상은 방제비 청구건수다.
이 처럼 직접피해 보상 청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28개 지역별, 수협별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피해조사를 벌인 뒤 피해보상을 일괄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병규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지원기획팀장은 “피해조사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려 피해 보상청구는 이르면 8~9월부터 시작돼 내년 상반기는 돼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청구가 이뤄진 뒤 피해액을 사정(査定)하는데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 태안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5년은 걸릴 전망이다.
28개 피해대책위에 접수된 직접 피해 신고 건수는 수산부문 6만4천여건 및 비수산부문(관광, 숙박, 음식업, 제조업 등) 1만 4천여건 등 모두 7만 8천여건에 이른다.
한편 IOPC는 6월말에 태안 기름오염 추정 피해액을 최대 5천735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 특별법’제정으로 피해 주민들은 IOPC의 피해 사정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IOPC의 보상한도는 스컬드 피앤아이사 1천422억원을 포함해 모두 3천216억원으로 제한돼 있어서 3천216억원이 넘는 피해액은 우리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그 동안 정부는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게 모두 1천172억원(국민 성금 포함)의 생계안전자금을 원유유출사고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