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법안 마련 착수에 충북 긴장
정부案도 국회 제출… 충돌 불가피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세종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충북도가 긴장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세종시를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그 동안 세종시에 대해 충북과 충남의 입장이 맞섰던 것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세종시 지위에 대해 충북은 광역단체를 주장했고 충남은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를 요구했다.
또 세종시 건설공사 참여업체 자격과 관련, 충북은 주변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충남은 예정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만 공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자기네 지역 업체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충북은 청원군이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돼 함께 공사를 하자는 얘기다.
세종시 출범시기에 대해서도 양 자치단체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할 경우 충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충북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충북도는 지난 10일 있었던 이완구 충남지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시 법적지위에 대해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특수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초단체 성격으로는 미흡하다. 광역시로 가야 한다면 광역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산하의 기초단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지사가 태도를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발언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충북 입장과 상당히 가까워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광역단체’라고 못박지 않고 ‘특수한 지위’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충북도가 내린 결론이다.
이 지사는 이날 건설업 참여자격과 세종시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충남이 어떤 내용의 법안을 만들지 현재로선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남도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생각”이라며 “충북과 충남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법안이 제출될 경우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는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이 충북 입장이 담긴 법안을 최근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세종시 법안을 그대로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안, 충북안, 충남안 등이 충돌, 국회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