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계 “남 시장 요구 바람직”

	▲ 남상우 청주시장이 9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부시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진영기자

청주부시장 인선 문제로 정우택 충북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던 남상우 청주시장이 9일 정 지사에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혀 두 사람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정 지사가 ‘하극상, 항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남 시장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날 남 시장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취하면서 외견상으로는 남 시장이 판정패한 셈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가 남 시장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다 정 지사 발언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면서 ‘진짜 승자는 남 시장’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남 시장 주장처럼 기초단체장이 직접 일할 사람을 골라 부단체장에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이 애매하게 돼 있어 법만 갖고 따진다면 충북도 간부가 인사교류 차원에서 부단체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정 지사 의견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 지사 의견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를 상대로 많은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부단체장 인사권을 기초단체에게 내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다.

내부에서 적임자가 없다며 외부인사를 잇따라 정무부지사로 발탁한 정 지사가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부시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남 시장 뜻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도와 시군간 행정연계와 통제 등을 위해 부단체장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충북도가 말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학계는 그동안 부단체장들이 행정연계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통제부분은 감사권한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부단체장 인사문제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감하게 권한을 아래로 내려주고 난 뒤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외부인사 영입을 요구하는 남 시장에 대해 ‘하극상’,‘항명’이라는 표현을 쓴 정 지사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정 지사가 아직도 관선시대 인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관계를 관선시대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해 청주가 발전하면 충북도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라며 “남 시장의 뜻을 충북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