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원감축 계획안 제출 시한 넘겨
자치단체들이 정원감축 계획안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 지시가 너무 촉박하게 내려진데다 자치단체들의 눈치보기 현상까지 겹치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2면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19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정원감축안을 제출 받아 취합한 뒤 20일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일 현재 도에 정원감축안을 제출한 곳은 청원군과 음성군 2곳 뿐이다.
19일까지 정원감축안을 내라고 지시한 충북도까지도 아직 정원감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청원군은 1개사업소와 1개출장소를 폐지하고 14명을 자연감소로 감축한다는 계획안을 도에 보고했다.
음성군은 1개과를 폐지하고 25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25명을 어떤 방법으로 줄인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청원군과 음성군은 간신히 정부 보고날짜에 맞춰 정원감축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정원감축안을 확정했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만의 상황이 아니다”라며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아직 정원감축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정원감축안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출시한이 너무 촉박한 것도 이유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달 초 정원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20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동안 정원감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자치단체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력을 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직진단과 분석이 필요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은 기본적인 과정만 거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치단체간의 눈치보기다.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해 엉뚱한 방향으로 정원감축안을 확정했을 경우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자치단체들은 ‘눈치보기’ 보다는 ‘보조맞추기’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조직과 인원 감축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슷한 시기에 정원감축안을 확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정원감축안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도 지방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지키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을 더 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