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 이르면 6월1일부터 시행

영동·보은·옥천군이 환경부의 쓰레기봉투값의 현실화 권고를 내세워 가격을 최저 17%에서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동군은 6월1일부터 쓰레기봉투값을 50% 인상키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평균 50%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쓰레기봉투값은 5ℓ의 경우 현재 60원에서 90원으로, 10ℓ 120원에서 180원, 20ℓ 240원에서 360원, 50ℓ 510원에서 760원, 100ℓ 1천100원에서 1천6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쓰레기봉투값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아 현재 봉투 판매금액으로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10%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환경부는 현실화계획에 발맞춰 20ℓ기준 400원으로 66.66% 인상을 권고했으나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50% 인상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은군도 환경부로부터 평균 40% 인상을 권고받았으나 평균 17∼18% 인상할 것을 검토 중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로부터 평균 30% 인상할 것을 권고받은 옥천군은 현실화율 등을 반영해 평균 33% 가량 인상해 6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은·옥천군의 쓰레기봉투값은 현재 5ℓ 80원, 10ℓ 140원, 20ℓ 270원, 50ℓ 650원, 100ℓ 1천3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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