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우차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달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노동자 시위에대한 초강경 시위진압 방침이 천명됐다”면서 “4월초까지의 검찰 공안대책회의와 장관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인봉 의원도 “법원이 노동자들에 대한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렸는데도 경찰이 강경진압했다”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경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과잉진압을 했다”면서 “검찰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밝히라”고 따졌다.
같은 당 함승희 의원은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검찰이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침을 정한 뒤 일어난 것으로 검찰의 적극 대처방침과 관련은없는가”라고 물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총풍사건, 안기부 자금사건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임동원 전국정원장이 `95년 안기부세출예산에서는 단 한푼도 유출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계속 예산도용이라고강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검찰은 총풍사건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관련 피고인들을 고문했다”면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총풍사건은 야당죽이기, 이회창 죽이기를위한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의보재정 파탄 문제와 관련, “의약계의 비리
나 관계당국의 불법의혹을 엄정 수사하라”고 요구했고 함승희 의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국가적으로 법률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여야의원들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방지 대책, 미군기지의 환경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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