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특소세 인하가 반짝 경기에 그친데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확인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소세 인하 과정도 불분명한 시행 시기로 인해 야기된 소비자 심리위축으로 기업들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 정책 혼선이라는 비난을 샀다.

청주지역 자동차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실시된 특소세 인하 조치이후 대상품목인 자동차와 프로젝션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가격문의는 잇따랐으나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동차와 가전제품 판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1천만원대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 별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특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대상품목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가격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수요가 많은 1500cc급 아반떼 승용차의 경우 특소세 인하로 얻어지는 혜택이 20여만원에 불과해 반짝 경기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특소세 인하는 50만원 안팎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대상 품목이 2000cc급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에 국한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위화감만 유발되는 역효과를 냈다.

한 업체관계자는 “특소세 인하조치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고 품목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빈부차만 확인됐다”며 “경기침체 장기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소비심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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