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의원 1인당 1명씩의 보좌관제를 두기 위해 도예산안에 3억1천만원을 2007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며 충북도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도의회의 움직임은 명목상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의회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도의회 의원들이 도의 살림을 열심히 살펴 제대로 행정사무를 하고 있는지를 보살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31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몇 명의 사무처 직원들이 도 전체의 사무집행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보좌할 인원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충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능력문제다.
의원들은 1인당 1명씩 1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들을 보좌관으로 두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도가 되려면 행정분야나 법률분야 등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그러한 전문가들이 의원들을 보좌할 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월급여 100만원으로 그러한 전문가들을 선발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아마도 도의원들 역시 월 100만원의 급여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좌관을 선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좌관제는 말만 의정활동 보좌관이지 의원의 개인비서 내지는 심부름꾼을 뽑겠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원들은 자신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원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해 지역행사 등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소모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지 지역현안을 폭넓고 깊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의원들이 진정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심을 버리고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충북도의 예산을 고려해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면 전문가 5~6명을 선발해 사무처 직원들과 공조해 의원들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이다.
연봉 5천~6천만원을 지급해야만이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전문 보좌관를 채용하면 의원들이 바뀌어도 계속해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 모든 분야를 세밀하게 살펴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은 사리사욕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
세금은 납부한 국민들을 위한 일에 사용돼야 한다.
의원들은 자신의 비서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야욕을 버려야 한다.
의원에게 보좌관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빛나게할 전문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