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7년 9월 사건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중대사관 및 선양 영사사무소 근무 영사 및 총영사를 1차 문책대상으로 검토중이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징계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한국 외교의 국제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외교부 고위직에 대한 인책론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담 수행차 브루나이로 출국한 한승수 외교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빠르면 7일께 이번 파문의 전모와 문책범위, 재발방지책을 종합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파악을 위해 중국으로 급파된 최병효외교부 감사관이 3일 오후 귀국해 경위조사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최종 문책범위 검토 및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인사조치, 징계를 포함한 정부의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주중대사관과 선양 영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문책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고라인상의 지휘책임도 묻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외교장관은 이에 앞서 3일 KBS-1라디오에 출연,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전반적으로 지휘감독이 제대로 안됐다”고 사과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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