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거는 기대--성우환(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차장)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거는 기대--성우환(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차장)
  • 충청매일
  • 승인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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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신약 선호 그리고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약제비는 2005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29.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해마다 18%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이하로 낮추기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네거티브 방식 시스템으로 약제비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약 가격 산정 시 소득수준이 높은 7개 국가의 약값을 참조하고 있어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등재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보험적용 등재여부 및 상한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약을 복용할 수 있다. 새로운 포지티브 방식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제비 지출 구조의 합리화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적용 등재여부 및 가격에 대한 협상권 보유하고,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해 처방건당 품목 수와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평가로 고가약품 위주의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제비의 절감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고 국민들도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약을 복용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새로운 포지티브 방식의 정착으로 보험재정 안정과 국민건강증을 통한 삶의 질 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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